문 대통령 “내년 地選때 개헌투표 바람직”

국회에 구체적 논의 당부
한반도평화 5대 원칙 천명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기를 놓친다면 국민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지방선거를 불과 7개월여 앞두고 개헌 공약 실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국회에 개헌 일정 논의를 적극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과 비핵화·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5대 원칙을 천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보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하며, 식민·분단처럼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다짐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일자리 예산과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려주는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새로운 성장기반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예산을 중점 반영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환경·안전·안보 분야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의 시범 도입으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가 역할을 다할 때 국민은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안보와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