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북 차관총액 1조 343억

한국당 최교일 의원 자료
연체액만 1천300억원
관계경색돼 상환 불투명

한국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 총액이 1조343억원(9억3천100만달러)에 달하고, 2017년 9월 현재 상환기일이 도과한 연체액만 약 1천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최교일(영주·문경·예천)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한 대북차관과 개성공단 투자기업대출의 연체액은 남북 경색국면이 지속되면서 해마다 증가했다.

대북차관 연체잔액 1천295억원은 평양소재 조선무역은행에 대출한 대북차관 1조 343억원 중 이미 기한이 지난 미상환액이며, 기업대출 연체액 238억원은 약 10개 기업이 개성공단 투자, 북한 합영사업 소요자금, 특별자금 대출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져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장기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대북차관 상환 가능성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대북차관을 상환받기 위해 분기별 1회씩 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를 통해 평양 조선무역은행에 상환촉구 통지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아무런 회신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2017년 9월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공한 대북차관 잔액은 1조 343억원에 달하고, 향후 2037년까지 연 평균 3천만달러씩 상환기일이 돌아올 것을 감안하면 연체액은 향후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남북관계 경색국면의 여파로 사업이 어려워진 개성공단 투자기업의 연체금액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상환기한 연장, 이자 유예 등 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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