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리 공무원 조사해야”

전교조, 규탄 성명서

최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전 총장<본지 18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23일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교육청이 관련 학교의 비리 및 연루 공무원을 조사해야한다고 규탄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7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해당 대학 전 총장이자 경북 Y학교 전 교장이었던 A씨(61)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한 Y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로 아내와 자녀 2명을 학교와 부설단체에 채용시킨 전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B씨(60)와 학교 공사업체 리베이트와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Y학교 행정실장 C씨(50)도 각각 구속 기소했다.

채용 대가 금품을 건넨 영광학교 교사와 검찰의 수사 사실을 알려 범인을 도피시킨 은행 전무 등 8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사립학교 비리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돼 온 학교의 사유화와 폐쇄적 운영으로 문제점이 다시 한 번 불거진 것”이라며 “고등학교의 45.1%가 사립학교인 우리나라에서 상당수 재단이 탈법적인 족벌 운영을 통해 학교를 사유화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들이 교장을 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제거했고 이로 인해 사립학교의 폐쇄성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북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산하 사립학교 `신규교사 채용 실태`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며 “도교육청 소속 사무관과 그의 조카인 해당 학교 행정실장이 벌인 공사업체 리베이트 등에 대해서도 함께 자체 조사를 실시해 추가 관련자와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