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규 건설·수명 연장 없다”

공론화위 권고 후 첫 메시지
탈원전 정책 차질없이 추진
신고리 공사는 조속히 재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일 건설 재개를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문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며,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와 별도로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란 약속도 내놨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소외됐다”며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