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와 같을까 김명수는 다를까

오늘 대법원장 동의안 표결
與, 또 한 번 부결땐 치명적
野 설득하고 집안단속 부심
보수 야당 반대입장 표명에
캐스팅보트 잡은 국민의당
소신투표 원칙 견지해 `촉각`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된 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까지 부결될 경우 여당으로서는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를 두고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임명동의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지 주목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후보자의 인준을 위해 국민의당 등 야당 의원 설득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동시 공석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의 인준 과정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정책 협치, 개혁의제 협치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을 돌며 가능한 모든 의원들을 만났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미국 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본회의 상황에 대기하고 있다.

재적 의원 299명이 모두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150표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121석과 김 후보자에 우호적인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정세균 국회의장을 더한 130석 외에 20석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어떤 압력과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의원 소신에 따른 자율투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오직 김 후보자가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후보인지, 사법개혁에 적합한 후보인지, 사법 행정에 역량과 자질 갖춘 후보인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의원 각자 소신에 따라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 중 찬성 11명, 반대 1명으로 집계됐으나 20명에 달하는 의원들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보수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두 명의 (한국당 의원이) 학연이나 지연으로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번에는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비상한 각오로 당론 투표에 나가자”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부정적이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많은 문자들이 오는데 김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