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사법개혁 적임·부적격” 대립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준비와 답변을 하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12일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의 이념화,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부적격 후보”라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는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엄호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이력을 거론했다. 또 2015년 11월 서울 고법 행정10부 재판장을 맡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린 판결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대법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사법부마저도 코드 인사, 편 가르기·편향 인사를 하면 안되며,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사법 숙청이, 피의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를 대법원 내에, 3천여 명의 법원 조직에서 청문위원들한테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도 “사법부 정치화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 번 봐라”며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청와대,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법원 다 같은 색깔, 같은 생각 가진 분들로 채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공격에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 김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코드 인사`라고 한다”며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좌파 혹은 이념 코드의 굴레를 씌우면 사상논쟁으로 묘하게 흘러가는데, 좌파 프레임, 색깔론, 코드 논란의 덫이 씌워지면 하루아침에 머리에 뿔 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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