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공방 가열

대정부 질문서 野 “필요하다”-與 “평화 해결”
李 총리 “전술핵 배치되면 비핵화 정책 무산”

▲ 이낙연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전술핵 배치 반대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놓고 공방전이 펼쳐졌다.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술핵 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이 흔들린 바 없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는 이미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고, 같은당 김학용 의원도 “이미 북한은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의 70%도 전술핵 배치에 찬성하고 있다”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전술핵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전술핵을 줄여가고 있다”며 “전술핵을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술핵 배치가 된다면 비핵화 정책이 무산이 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가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에서도 보도하고 주한미군 사령관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특히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간 미묘한 의견 차를 보인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맥마스터 미 안보보좌관과의 회동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언급하자, 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장관 잘릴 각오로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하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 바 없다`는 강 장관의 말에 대해 “송 장관은 하나의 카드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국무위원끼리 엇박자를 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송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상황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 전체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전술핵 재배치 당론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 총리는 “그렇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돌팔매를 맞더라도 우리 국회가 평화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제재보다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고 주문했다.

이에 강 장관은 “북한의 핵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핵심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라며 “북한의 셈법을 바꾸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