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하락 막으려면 구조개혁 필요”

조동철 한국은행 위원 강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으려면 노동과 금융, 상품 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으로 자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조동철 위원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막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 국제콘퍼런스에서 국내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추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국내 잠재성장률이 2011~2015년 연평균 3.0~3.4%에서 2016~2020년에는 최대 0.6%p 하락한 2.8~2.9%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 서비스업의 발전이 더디고 강도 높은 규제가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분석됐다.

여기다 최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 사망률, 출산율, 총요소생산성 정체 등으로 우리 경제의 자연이자율이 오는 2040년까지 1.6%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조동철 위원은 “자연이자율이 떨어지면 명목금리 하한의 제약을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 측면에서 우리 경제 여건은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라며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통화 당국도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재 2%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네거티브 충격에 대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 위원은 한국경제를 1990년 초 일본 경제와 비교해 분석했다.

그는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여건은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지만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한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김민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