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위기, 다른 해법 없나

▲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남짓이 지나는 동안 가장 큰 화두 가운데 하나가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취임이후 처음으로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들에게 “북핵 문제는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 의식,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즉, 현재 안보 위기를 `평화 유지`의 관점에서 관리하고, 그 최종 목표는 대북 관계 개선과 경제 협력이라는 문 대통령의 기본 대북 구상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북핵문제와 관해서는 대북제재·압박과 대화의 병행을 원칙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7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불안한 외교·안보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코리아 패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핵 위기 속에) 정부는 평창올림픽 단일팀, 대화 제안 등을 연달아 제안했지만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정부의 무력함을 드러냈다”며 “외교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아무런 존재감을 보이지 못해 대선 전 우려했던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됐다”고 우려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효과적인 억제력이 없으면 북한에 대해 인질이 될 수 밖에 없어 스톡홀름 신드롬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평화만 주창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동해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중층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아예 “비핵화 전략수정이 필요하다”며 “핵을 공유, 중층적 미사일 방어, 군비 확장레이스를 할 수밖에 없다”고 자체 핵무장론까지 언급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최고위원도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실상 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며 “사드 배치를 놓고 보인 갈지자 행보에 중국과 미국 모두 멀어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강도와 위력을 더해가고 있고, ICBM 실험 등으로 북핵무기 체계는 완성에 다다르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대통령은 운전석에 앉아 한반도 문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과 미국의 대응에 있어 과연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다 보니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어쨌든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고는 북한이 쳤는데 왜 한미동맹이 흔들려야 하나. 왜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나. 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제쳐놓고 북한과 직접 대화와 협상을 모색하고 있나”라는 의문이 퍼진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 분명한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코리아패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막연히 `한반도 운전자론`만 외칠 일이 아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가 중국의 비협조로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하거나 침공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화를 통해 북한이 요구하고 제안해온 대로 불가침조약이나 종전협정 또는 평화협정을 맺거나 국교정상화를 이루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수순이다.

제안하건대 단계적 접근은 어떨까 싶다.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면 잘 살게 해주겠다는 식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핵확산을 않는 조건으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종전협정이나 평화협정을 맺고, 북한과 미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으로 한반도가 안정되고 남북 사이와 북미 사이에 신뢰가 쌓이면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남북은 군사력을 비슷하게 맞춰나가며,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는 단계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