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미국이 지켜주기만 바랄 수 없어”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방 예산 대폭 증액 주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인 김광림(안동·사진) 의원은 24일 “북핵 위협이 상시화된 오늘날의 상황에서 미국이 지켜주기만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2일 미군의 핵심 수뇌부 3인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이 한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항공모함 등 미국 자산으로 대북 핵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자유한국당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와 내년도 국방 예산 증액 관련,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국방 예산은 대폭 평균증가율보다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ICBM과 SLBM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방위력 증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난 16일 열린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전술핵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고, 최근 한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해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8.4%,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27%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공포에는 공포로 균형을 맞춰서 대북 억제에 대응한다는 논리에 국민이 의견을 보태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은 오는 30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과 추진방법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