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원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

문 대통령 첫 시정연설
“실업대란 재난 수준” 강조
국회 추경 처리 거듭 당부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밥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현직 대통령이 추경안 편성을 위해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2,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면서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면서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국회가 함께 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경안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 정치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득분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라며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