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경북 규제개혁 평가 대상 수상

상주시가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상주시는 24일 경북도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표(18개)와 경북도 자체지표(6개)를 합산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

상주시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로는 상위법 기준보다 강화된 석유판매업 등록요건을 개정해 공검지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했다. 또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후 적극적인 규제개선과 기업유치 노력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를 유치해 연매출 200억에 따른 세수증대와 150여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뒀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법규의 규제완화를 위해 심도있는 심사와 더불어 각종 제도 및 법령 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시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