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지방분권 결의안 채택

지난 3일 제191회 임시회를 폐회한 경산시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며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인사권 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관련 헌법 개헌을 촉구했다.

이창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은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전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도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중앙정부의 결정, 일방적인 배분구조로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이다”고 밝혔다.

경산시의회가 결의한 지방분권을 위한 실현 방안은 △지방분권형 개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원선거 소선거구제 △의정비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에 귀속 등이다.

최덕수 경산시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