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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출범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7-03-22 02:01 게재일 2017-03-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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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21일 1층 회의실에서 인성병원, 마야병원 등 2개 병원과 협약을 통해 치료명령집행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치료명령제도는 지난해 12월 2일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치료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이다.

치료명령협의체에 참여한 치료기관은 정신질환 및 알코올치료 전문 의료기관으로 구성돼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범죄행위가 주원인이 된 범죄자에 대한 치료를 담당하게 된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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