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도민으로부터 신뢰 회복해야

▲ 이창훈 경북도청본사 취재본부장

지난해 말부터 약 2개월간에 걸쳐 경북도의회를 비롯 경북도내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경찰수사가 종결됐다. 수사결과 도의원, 법인시설 관계자 등 총 3명이 검찰에 송치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당초 이 사건은 올해 경북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지난해 말 도내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개인요양시설의 인건비 삭감을 부탁하며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수사결과를 찬찬히 살펴보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감지된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이 아닌, 당초 이 문제를 제기한, 조금은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최초 이 사건은 법인요양시설 관계자들이 경북도에서 편성한 개인시설인건비 2억4천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해 달라고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것이다.

도의회의 심사과정에서 행복위는 당초 원안대로 통과돼 안도했으나 예결위에서 개인시설 인건비를 삭감하는 의외의 사태가 벌어졌다. 법인 관계자들의 의도대로 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행복위의 로비는 실패했고, 예결위의 작전은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곤경에 빠지게 된 쪽은 로비의혹을 제기한 행복위 소속 의원들이었다. 즉 로비를 성공시킨 예결위원은 전혀 혐의가 없고, 로비에 실패한 행복위원이 곤경에 빠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법인 관계자의 횡령부분이다.

경찰은 법인 관계자들이 당초 4천700만원을 갹출해, 이 중 법인관계자 A씨가 4천3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이 돈이 로비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게 아니고 자신이 직접 횡령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부분 또한 일반인의 상식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4천700만원 중 4천300만원이면 갹출한 돈의 거의 전부다. 갹출한 돈을 한 개인이 일부도 아니고 전액을 횡령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가 법인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횡령으로 모든 것을 안고 가려고 한 게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사건이 불거진 후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중 일 때 도청과 의회 안팎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거론됐었다. 즉 이번 수사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상대적으로 조금은 느슨하게, 문제가 된 의원과 법인관계자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공교롭게도 이 소문은 맞아 떨어졌다.

당초 경찰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상당한 강경모드 자세를 취했으나 실제로는 비중있는 윗선의 입김이 작용해 수사 동력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수사종결 후 들려오는 뒷 얘기를 종합해 보면 어느정도 수긍이 간다.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의 최고 상징은 검찰과 경찰이다. 경찰수사의 결과를 굳이 부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즉 `몸통`은 그대로인데 `깃털`도 안 되는 사람이 죄를 덮어 쓴 것 같은 느낌이다. 경찰은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죄를 덮어쓰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명 중 하나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경북도의회는 이번 사태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갖고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스캔들을 비롯 다수 의원이 월권이나 비리 등의 혐의로 시도민에게 상당한 상처를 안겨준만큼 재발방지를 포함,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