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고추가 맵다

중국의 사드보복에 우리 국민은 뿔이 많이 났다. “우리가 제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존심 상한 모양이지. 자기네 속국인 줄 아나. 우리도 한 칼 있어” “중국 여행 가지말자. 중국 물건 사지 말자. 중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집에 가지 말자. 대만 등 이웃 나라들과 손을 잡자” 한다. 국민적 자존심의 자연스러운 발로다.

영국 미국 등 주요 언론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은 명백한 국제규정 위반”이라 한다. 정치적 이유로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은 WTO 규정 위반이며, 그런 보복은 실제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대만에서 독립당 정권이 들어서자 중국은 바로 관광제재를 했지만 작은 나라들이 대만을 지원, 오히려 관광수입이 늘어났고,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가 잠시 어려웠지만 중국은 11개월 만에 손 들었다. “중국의 보복은 단기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에 치명상”이란 교훈을 남겼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을 가하자 미국이 가만 있지 않았다. 중국의 ZTE(중싱통신)에 약 12억 달러의 벌금을 때렸다.

“미국의 기술이 포함된 휴대전화 네트워크장비를 이란과 북한에 판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 위반”이라는 것. 약 1조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은 사상 최대 규모이고, 중국이 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의 기술·소재를 살 수 없어 휴대폰을 못 만든다. 중국이 자체기술을 개발하려면 수년이 걸리고, 수입선을 다시 개척하려 해도 중국에 대한 국제 여론 악화가 걸린다.

우리가 아직 `빼들지 않은 칼`이 하나 있다. 한국의 부품·기술·소재를 사다가 조립, 완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중국의 중개무역인데, 한국이 “반도체D램을 중국에 팔지 않겠다”하면 중국 제조업은 그대로 공장문 닫아야 한다. 이것은 워낙 극약처방이라 우리 정부가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실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보복 수위가 한 걸음만 더 나가봐라. 그때는….”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국론분열이 걸림돌이다. 정치가 이를 부추긴다. 내부의 적이 늘 족쇄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