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발전의 도화선”

포항서 대규모 결의대회… 2천여명 참석
“대선 前 국민주권 강화 개헌 꼭 이뤄야”

▲ 15일 포항공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경북 결의대회에 참석한 지방분권국민회의 관계자와 자치단체장들이 개헌 촉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용선기자 [e-mail]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개헌 결의대회가 15일 포항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는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의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하기도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스스로를 `대선 후보`라고 칭하며, 사실상의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주최하고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난달 1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의 후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지사를 비롯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과 문명호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도 대거 모습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비판했다.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지방분권과 관련해 개헌을 촉구하는 결단식이 시작됐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미루는 세력은 대선 이후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이며, 대선 전인 지금이 가장 적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정권 창출의 관점에서 벗어나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개헌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과 함께 헌법을 바로 잡는 작업에 즉각 돌입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비효율과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중앙집권체제를 지방분권체제로 개조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도 “지금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인 머리만 과도하게 크고 지방자치단체인 손발은 쇠약한 상황”이라는 비유를 통해 분권의 필요성을 짚었다.

대선 제1호 공약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김관용 경북지사도 “고장난 국가시스템에 의해 희생당하는 청년을 비롯한 경북도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서 “지방분권이 20년이 지나 성년의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어릴 때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 더는 미룰 수 없으며 꼭 지금 세대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환영사에 나선 이강덕 포항시장은 “환동해 중심도시인 포항에서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가 첫 출발을 하게 돼 53만 포항시민을 대표해 환영한다”며 “포항이 도화선이 돼서 지방분권이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참석한 정동영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장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경북이 존경스럽다”며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힘을 보탰다.

한편,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에 한 뜻을 내보였다.

/전준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