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무임승차라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무임승차론`을 몇 차례 말했다. 과거“방위는 미국이 맡아주니, 그 돈을 경제 개발에 돌릴 수 있었다” 했었는데, 트럼프는 그 생각만 한다.

당시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 6·25때 모든 산업이 파괴됐으니 국고는 텅텅 비고 이승만 대통령조차 상당 기간 봉급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극동지역 전진기지를 위해 유엔을 동원했고, 방위비를 부담했다. 한국은 당시 전쟁비용을 댈 형편이 못 됐지만 그 후 경제개발을 성공시키면서 그 `빚`을 갚아왔다. 트럼프는 `안 낸 것`만 알고 `낸 것`은 모른다.

한국은 GDP 대비 주한 미군 방위비 부담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사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006년부터 10년간 우리가 사들인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3천600억원 어치나 된다. 세계 최고 액수다. 미국의 무기 수입 1위국이다. 현재도 미국 무기 도입이 진행 중인데 그 규모가 10조원을 넘는다.

현재 평택 미군기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미국측은 용산기지와 2사단 이전 비용 8조2천억원을 부담하고, 한국은 약 9조원을 내게 된다. 우리의 영토를 미군기지로 내주면서 거기다가 조성비용까지 절반 이상 부담하는 것이다. 평택기지는 최첨단 시설을 완벽히 갖춘 동북아 거점 기지여서 다목적 활용이 가능하다.

사드 배치의 경우,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고 `배치·운영 비용`은 전액 미국이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평택은 `과도한 출혈`이다. 미군 부대 속의 한국군 `카투사` 운영비도 전액 우리가 내는데 연간 90억원 이상이고 매년 늘어난다.

우리나라는 지금 좌파와 우파로 나눠져 있다. `촛불`과 `태극기` 시위 군중이 이를 입증한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두 차례나 중국에 가서 `사드 배치 반대`에 의기투합했고 반미 성향을 나타냈다. 좌파들은 노골적으로 `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회주의가 답”이라 주장한다. 미국이 극동의 교두보를 생각한다면 `장삿꾼 논리`는 맞지 않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