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개혁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10대 재벌, 그 중에서 4대 재벌 개혁에 집중” 할 작정이다. 삼성, 현대차, SK, LG가 표적이다. 촛불시위에서 “재벌 해체! 자본주의가 문제다. 사회주의가 답이다”란 구호가 나왔지만 그는 `해체`까지는 가지 않았다.

기업집단이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 요소도 있기 때문이라고. 다만 그는 “재벌 개혁 없이는 경제민주화도, 성장도 없다”면서 정경유착 등 적폐 청산을 주장했다. 그리고 16개항의 `개혁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중 12개항은 상법·공정거래법 등을 개정해야 적용 가능하니 문제다. 지금의 4당체제에서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이 통과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특히 재벌 총수 처벌에는 법정형량을 높여 집행유예가 안되게 하고 대통령 사면도 못하게 하자는 것은 `이상론`에 그치기 쉽다.

문 전 대표가 재벌을 원수 취급한데 비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따뜻한 시장경제`를 내걸었다. 재벌 개혁의 방법이 다르다. 진화된 자본주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를 기조로 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진자들의 나눔과 온정을 유도해내겠다는 것. 미국의 투자자 워런 버핏이 제안한 `부유세`나 조지 소로스의 `화끈한 기부`를 예로 든다. 재벌들이 스스로 나서서 “부유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더 내게 해달라. 소득세 법인세를 올려달라” 요구하면 그것이 바로 따뜻한 시장경제인데, 대통령이 총수들을 불러 준조세를 `부탁`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그것도 `이상론`일 수밖에 없다.

재벌을 옥죄는 규제가 너무 심해서“대기업 수준으로 기업을 키우고 싶지 않다”며 중견기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에는 `지원`이 있지만, 대기업에는 `뜯기는` 일이 많고, 돈 내고 `죄벌` 되고, 정권 바뀔때 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시달리니, “한국에서 장사 못 해먹겠다” 하고 자꾸 외국으로 나간다.

여기에 `노동자 추천 이사제`까지 생기면, 귀족노조는 더 살판이 날 것이고, 한국에서는 `세계 1등 기업`이 없어질 것이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