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들의 무대

▲ 김동찬 김천대 교수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13년 집권 이후 강도 높은 반부패 사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뇌물을 받은 수많은 정부 고위 관료들이 낙마하고 있다. 비리범으로 지목된 장관급 이상 간부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주로 베이징에 있는 친청(秦城) 교도소에 수감된다. 한 번쯤 국내 언론에서도 들은 바 있는 중국 정계 유명 인사들이 형을 확정 받으면 예외 없이 친청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 예를 들어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 정치국 위원이던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직할시 서기, 정치국 위원을 지낸 천량위(陳良宇) 전 상하이시 서기, 정치국 위원을 지낸 천시퉁(陳希同) 전 베이징시 서기 등 모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죄인들이 친청 교도소에 있다. 앞에서 언급한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를 포함하면, 베이징, 상하이, 충칭 직할시의 1인자들이 친청 교도소에 있다. 뿐만 아니라, 톈진(天津)직할시 서기를 지냈던 황싱궈(黃興國)가 현재 비리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만일 황싱궈 또한 형이 확정되면 친청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되면 중국의 4대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서기가 모두 친청 교도소 수감 동기가 되는 것이다.

친청 교도소는 1958년 당시 소련으로부터 원조 받아서 준공했다. 이후 1967년 문화혁명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수감되면서 확장공사를 한 바 있다. 원래 4개 동이었는데 6개 동으로 늘렸다. 2009년에는 베이징 부근에 옌청(燕城) 교도소를 새로 지었다. 중국 정부는 친청 교도소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옌청 교도소에 죄인들을 수감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부터 비리 혐의로 들어간 고위 간부 출신들이 가석방을 하지 못하도록 시진핑 정부는 형법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정치범 교도소가 만원이다. 인구가 10억이 넘는 중국, 죄를 지은 죄인들도 인구에 비례해 많다. 그렇기에 공간이 모자라 교도소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LCT 관련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측이 밝혔다. 해운대 바닷가 바로 옆에 100층이 넘는 럭셔리 주거용 빌딩인 `해운대 LCT 개발 허가`과정에서 빚어진 비리·특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 부지 용도 변경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부산시 J 경제특보(부시장급)의 막후 역할설에서부터 전·현직 시장과 국회의원, 심지어 대선후보들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해운대 LCT가 들어설 부지는 높이 60m 이상 건축이 제한된 중심지미관지구였는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돼 고도제한이 풀렸다. 이것이 특혜의 핵심이다. 도시계획·건축·교통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심의과정에서 청탁 또는 정치적인 외압을 받고 불법적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해운대 LCT 이영복 회장이 57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검찰조사에서 확인 되었고, 이를 부산지역 정관계 등에 로비자금으로 뿌렸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러한 소문과 의혹의 중심에 부산지역에 연고를 둔 이른바 유력 대선후보들이 거론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점은 해운대 LCT 비리의 대상으로 거론된 유력 대선후보들이 검찰의 해운대 LCT 수사를 두고 “옳지 않다”며 검찰을 압박 하거나 연루설을 제기한 사람들을 형사고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현직 대통령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도대체 자신들은 대통령보다 더 특혜를 받아야 할 특별한 존재인가? 죄를 지었으면 `죄인들의 무대`로 나오라. 무대 뒤 커튼 뒤에 숨어 비겁한 행동이나 하는 속좁은 그릇으로, 어찌 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