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의 속성

강대국이 약소국을 길들이는 방법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다. 중국은 한국과 FTA를 체결했고 WTO에도 가입했기 때문에 마음대로`관세요법`을 쓰지 못하고 `통관규제`를 사용하는데 최근 한국 김과 화장품을 비관세요법으로 규제를 가했다.

“중국이 김에 대해 세균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데 한국 수출업체가 여기 걸린 것”이라 했다. 한국 김이 70여 개국에 수출되지만 `세균`을 이유로 불합격시키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 일본에도 세균 기준이 없다.

구워서 먹는 마른김에 세균기준이라니? 진짜보다 가짜가 많고 정품보다 불량품이 많은 중국이 `세균기준`을 만들어서 김 수입을 막는다.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후진국에서는 권력자 마음이`기준`이다. 그래서 일당독재국가와의 무역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한국의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데 중국은 여기에도 시비를 걸었다. “중금속 함량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중국 주부들에게 인기 있는 조제분유에도 시비를 건다. 배알이 있는 국민이라면 중국산 농산물을 사 들고 오지 말아야 한다.

중국 어선들은 한국을 완전 속국 취급이고 한국 공권력도 무시한다. 우리 어선이 중국어선의 위세에 밀려 우리 해역에서 도망을 다녀야 하고 해양경찰도 중국어선에 포위됐다가 간신히 빠져나오는 지경이다. 중국어선 수만 척이 제집 드나들듯 우리 바다를 휘젓고 다니고 날이 궂을 때 `긴급피항`이 허용되는 국제법의 규정을 이유로 우리 어장에 들어온다. 일본은 외국 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을 철저히 한다. 그래서 일본 근해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은 날이 궂으면 울릉도로 피신한다. 우리 해경의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는데는 우리 공권력이 무기력한 탓도 있다.

중국 대자본이 한국 문화산업을 먹어들어오는 중이다. 지금은 우리의 문화융성정책에 편승하지만 불원간 `코뚜레`를 당겨 `문화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정치·경제·문화에서 `속국화`하려는 중국의 야욕을 미리 분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