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복

김대중 정부때인 2000년 한국 마늘농가들이 “중국 마늘 때문에 다 죽는다”아우성을 쳤다. 정부는 중국산 마늘 관세를 30%에서 315%로 올렸다.

이제는 중국 마늘농가들이 비명을 질렀고, 한 농부는 자살했다. 중국정부는 보복에 들어갔다.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 공산품 업체들이 정부를 압박하자 곧 마늘관세를 본래대로 내렸다. 이것이 `마늘파동과 한국 굴복`의 역사.

2010년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이 충돌, 일본이 중국 어선 선장을 체포하자, 중국은 희소 자원이며 첨단 제품 원료인 “희토류를 일본에 팔지 않겠다”했고, 일본은 중국선장을 풀어주었다. 희토류가 없으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 노르웨이 노벨상위원회가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주자 중국은 노르웨이 산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간섭에 한국정부는 눈도 끔뻑하지 않는다. `눈에는 눈으로` 맞대응하면 중국이 손해다.

요즘 필리핀이 말을 갈아탄다. 막사이사이 대통령 이래 미국 돈으로 경제를 부흥시킨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독점야욕에 맞서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이긴 것까지는 좋았는데, 중국의 경제보복에 항복했다. “미국은 인권침해 운운하며 필리핀의 마약정책을 간섭하지 말라”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유혹이 주효했다. “필리핀 산 과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용과(龍果) 새우 등 농수산물 수입을 늘릴 것”이라는 `당근`에 넘어갔다. 필리핀이 대중(對中) 의존도를 높여가면 우선은 달콤하지만 그것은 중국의 지배하에 완전히 들어가는 재앙.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강온 양면정책`으로 중국을 요리한다. “중국과의 평화 공동발전을 논의할 것”을 천명하는 한편 “할 일은 해야 한다”면서 중국을 겨냥한 패트리어트 마사일 기지 건설을 밀어붙인다. 대만은 4개의 미사일 기지를 갖고 있는데 핑린기지는 5번째이고 미국산 미사일을 배치한다. 거대 중국의 보복에 당당히 맞서는 여걸의 패기가 보기 좋다.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