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타격과 예방타격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은 전쟁이 임박한 시점에서 북핵을 때려부수는 공격이고,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은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 군은 킬 체인(Kill Chain)이란 용어를 쓰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를 30분 전에 우리 군이 탐지해 박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제타격`의 예다. `예방타격`의 사례는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원자로를 공습해 부숴버린 것이나 2007년 시리아 원자로를 깨부순 것 등이다. 이 공격으로 이라크와 시리아는 핵무기를 만들 여건을 마련하지 못했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키로 했고 실제 병력과 장비를 동원했었다. 그것이 실현됐더라면 오늘날 `북핵 문제`는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교활하고도 노련한 술수에 맥 없이 넘어갔다. 당시 YS는 “한반도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예방타격`을 극구 말렸다. 그리고 좌파정권은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핵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미사일은 인공위성용이다” 했다. 북한은 `6자회담`으로 핵개발 시간을 벌었고, 좌파정권이 퍼준 돈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5차핵실험까지 온 지금 유엔이 온갖 제재 수단을 써봐야 백약이 무효다. 뒤늦게 “속았다!” 탄식해봐야 “바보!”소리만 듣는다.

마이클 멀린 전 미 합참의장이 최근 선제타격론을 제기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그럴 능력을 갖고 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선제공격 말고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영변 핵시설·풍계리 핵실험장·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등을 폭격해서 아주 초토화 시켜버리자는 말인데 선제타격과 예방타격 개념이 섞여 있다.

지금 국제적 분위기는 `북한핵 박멸`을 찬성하는 쪽이다. 제3세계 중남미 국가들이 북한에 등을 돌리고, 중국조차도 “북핵 타격을 묵인할 것”이라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도 먹히지 않는 지금 계속 `엄포`만 놓을 것인가.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