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병 이후 독도 편입” 시마네현 문서 발견

1939년 시마네현 질의문서
日 '고시 40호 편입' 주장
허구 가능성 커져

【울릉】독도를 한일합병(1910년) 이전인 1905년 2월 22일 시마네(島根)현 고시 40호로 편입했다는 일본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할 문서가 발견됐다.

한일문제 전문가인 김문길(부산외대 명예교수) 한일문화연구소장이 일본을 방문 중 일본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자료관’에서 독도가 한일합병 이후 편입됐다는 내용을 담은 시마네현 문서 2장을 발견했다고 15일 본지에 알려왔다.

김 소장이 입수한 문서 2장은 각각 지난 1939년 9월 일본 시마네현과 시마네현 소속 지방촌인 오키섬의 촌장이 주고받은 것. 1939년 9월 15일 시마네현청은 오키섬의 촌장에게 독도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편입했는지 질의했다.

시마네현청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일본 마이즈루 해군사령부가 독도를 작전구역으로 삼기 전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궁금해했기 때문이라고 김 소장은 설명했다.

시마네현의 질의에 오키섬 촌장은 1939년 9월 24일 문서 326호로 답했다. 거기에는 “다케시마를 쇼와14년(1939년) 4월 24일 촌의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편입했다”고 적혀 있다.

일본은 그동안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했다고 주장해왔다. 1910년 합일합병 5년 전에 이미 독도를 편입했기 때문에,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한국에 반환한 영토에는 독도가 제외된다는 논리였다.

이에 대해 국내 역사학계는 ‘고시’를 통해서는 타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편입할 수 없다는 점과 일본이 해당 고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에 효력이 없다고 반박해 왔다.

특히 사본으로만 존재했던 이 고시(일본은 원본이 1945년 불에 탔다고 주장)에는 내부 문서임을 알리는 ‘회람’ 도장이 찍혀 있어 고시가 대외적으로 완료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런 논란 속에서 김 소장이 입수한 문서는 고시의 적절성을 떠나 아예 일본의 독도 편입 시기에 대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소장은 “문서 326호에 적힌 것처럼 독도가 1939년에 편입됐다면, 편입 시기가 합일합병 이후여서 독도는 1945년 일본 패전과 동시에 주권을 반환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시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도 문제지만, 그 주장마저 자신들 내부 문서에 의해 반박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영토 확장에 대한 야욕을 당장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두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