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내려놔?

인간이든 다른 동물이든 집단생활의 기본 얼개는 `권력구조`와 `계급체계`이다. 인간사회에서는 `세금을 받을 권리`, 동물사회에서는 `암컷 분배권`이 기본이다. 피터지게 싸워서 이긴 수컷이 암컷과 식량을 독차지하는 것이 동물의 세계다.

인간의 정치사도 `권력쟁탈전의 역사`라 할 수 있다. 당초 신정(神政)체제였다가 세속의 권력인 왕권(王權)이 나타나면서 종교권과 왕권이 양립하고 점점 왕권이 강화되고 국법이 종교법을 압도한 것이 인간사이다.

권력을 위해 형제도 죽이고 부자간에 전쟁까지 벌이는 일이 인간사에는 숱하다. 권력은 분명 피보다 진하다.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관할범위를 더 넓히기 위해서, 영향력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박터지게 싸워온 것이 인간사의 골격이다. 그런데 요즘 `권력 내려놓기`란 말을 너무 쉽게들 한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전후로 그런 말을 관행처럼 해왔고, 검찰도 비리사건이 터질때 마다 `검찰개혁` 운운한다. 그러나 `말`만 무성할 뿐 `결과`는 없다. 국민들도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차츰 잊어버린다.

2011년 국회가 앞장 서서 검찰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했다. 당시 홍만표 검사는 `검찰 기득권 수호`의 선봉장이 되겠다며 사표를 내고 변호사 개업을 했는데, 지나친 전관예우를 받으며 막대한 수임료를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 혐의를 받고 지금 푸른 죄수복을 입은 채 법정에 선다. 2014년에는 정종섭(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다가 끝났다. 검사장 출신 3명 중 2 명은 지금 수의(囚衣)를 입었고,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1명은 지금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

이쯤되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통렬한 반성과 성찰`을 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검찰개혁 방안을 내놨지만, 하도 여러 번 속은 국민은 콧방귀나 뀐다. 국회에는 비호세력까지 있다. 천적(天敵) 없는 권력은 천정(天頂)이 없다. 검찰의 천정은 어디 있나.

/서동훈(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