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에 가려진 K2노믹스

▲ 김영태 대구본부 부장

대구공항과 K2 군기지 통합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기본적인 개념에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이전을 발표할 때 대구시는 대구공항 이전을 대구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지만 K2 군기지 이전에 대한 문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K2 군기지는 그동안 대구 동구 주민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아 무조건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대기업을 유치해 청년 취업을 늘이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향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K2 군기지 이전에는 우선 알려진 것만 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비용이다. 이 재원 마련을 위해 대구시는 과거 특별법에 있었던 내용과 달리 정부와 청와대, 정치권이 나서서 이번 정권 내 결정하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니면 이 비용이 모두 대구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부지를 민영 건설업자에게 팔면 7조원이라는 금액을 맞출 수 있지만 그 이후가 문제다.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이곳에 살 대구시민이 결국 그 비용을 전부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건설업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이다. 일부에서는 이곳에 대기업을 유치해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기업이 대구시민의 눈치를 봐가며 기업활동을 할 리 만무하다. 그렇지 않고 부지를 매입한다면 경영수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을 주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결국 대기업 유치는 장밋빛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도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K2 군기지 이전에만 전액 국비 지급은 무리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특혜시비가 일 것이고 아무리 최대한 국비 비율을 높이더라도 대구시의 기대치 만큼은 지원되지 못한다.

일부 군 관계자들은 K2 군기지 이전 비용은 한국 공군 전력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거론되는 것보다 2배 가까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이전 비용은 대구시민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가능할지 의문이다. K2 군기지에는 현재 군인과 그 가족 등 모두 9천여명이라는 대식구를 거느리고 있다. 공군에서만 연간 3천억원의 비용을 대구·경북지역에서 사용하고 그 가족들의 소비까지 합친다면 5천억원에 가깝다고 한다.

금액면으로 볼때 대구·경북에 효자 노릇하는 알짜 기업이고 어떤 대기업이 오더라도 이만큼의 구매력은 없다.

현재 방식대로 K2 군기지를 이전한다면 대구시는 7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써가며 대기업 못지않은 대기업을 쫓아내는 꼴이 되고 만다. 대기업을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거액을 들여 쫓아낸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 일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오류를 대구시와 대구시민이 범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대구공항과 K2 군기지 통합 이전 후에는 대구시가 전국 20대 도시로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신공항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과 선거 시 발목을 잡힐 가능성에다 잘못하면 소음피해 주민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 정치를 그만두지 않고는 대놓고 발언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대구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구공항도 있어야 하고 K2 군기지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대구공항은 이제 경북도와 대구시의 위치선정을 위한 줄다리기 양상을 보일 정도로 치열하다. 대기업 유치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있는 대기업군이라도 제대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이 오기만을 바라지 말고 대기업이 땅을 달라고 할 정도의 인센티브를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구공항과 K2 군기지 통합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냉정한 판단과 대구시민의 이성적인 사고가 필요한 절체절명의 시기인 만큼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