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재정확충 행보 잰걸음

전국 군수협, 개혁안 성명

【봉화】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이하 군수협)가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등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박노욱 봉화군수(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사무총장·사진)를 비롯한 군수협 회장단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과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 방안 성명을 발표하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농어촌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성명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군 지역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임에도 불구 재정여건이 좋고 세원이 풍부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노욱 봉화군수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동발전과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이번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자체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되길 바란다”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