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조차 외면하는 경북교육

▲ 이주형 시인·산자연중학교 교사

2016학년도가 돛을 올렸다. 장기결석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광풍으로 몰아친 이후여서인지 교육 약자에 대한 배려를 다시금 생각해본다. 정말 두 번 다시 어른들의 무지와 이기심 때문에 희생되는 학생들이 없기를 기원하며 필자도 2016학년도를 시작한다. 교문마다 만국기처럼 내걸린 입학 축하 현수막 아래로 학생들은 운동회보다도 더 신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꿈꾸며 교정에 첫발을 내디뎠다. 학생들의 웃음소리에 긴 겨울잠을 자던 학교 조경수들이 잠을 깨고 꽃눈을 밀어 올렸다. 산수유와 매화의 개화를 시작으로 모든 생명들은 때에 맞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연의 장단에 맞춰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활짝 피길 바란다.

최근 학교에는 `안정부장`이라는 보직이 새로 생겼다. 그리고 위기학생대응매뉴얼이라는 것이 내려왔다. 뒷북 코리아답게 뒷북치는 꼴이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필자는 매뉴얼을 읽고 또 읽었다.

교육청에서 온 매뉴얼 중 필자의 마음을 움직인 또 하나의 매뉴얼이 있다.

`2016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매뉴얼`이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두 딸과 함께 어머니가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송파 사건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없도록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세 모녀 법`을 제정했다. 이 또한 뒷북 처리법이지만 정말 필요한 법이기에 여야와 전 국민이 환영했다. 하지만 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있다. `교육비 지원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잠시 보자. “각급학교에서는 저소득층자녀의 4대 교육비 지원 절차 및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나라의 교육 복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뒤에 예외 사항이 있었다. “단 대안학교는 정보화지원만 가능함”. 분명 추진 배경에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 사업 지속 지원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대안학교는 안 된단다. 그 이유가 너무도 궁금해서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다. 정말 어렵게 연결된 보건복지부 직원으로부터 필자는 교육부에 알아보라는 너무도 퉁명스러운 답을 들었다. 굴욕감까지 느껴졌지만 필자는 교육부에 전화를 했다. 예상은 했지만 교육부 직원의 답변은 더 퉁명스러웠다. 물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필자와 통화한 그들은 언론에서 보도하는 공무원 조직의 문제점인 관료주의, 부처 이기주의 그 자체였다. 교육비 지급은 교육감 재량 사업이니 교육청에서 알아보라는 말끝에 교육부 직원은 “그럼 일반 학교에 다니면 되잖아요”라는 말을 덧붙였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교육비 지원이 교육감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니?

화가 났지만 그 학생들이 일반 학교를 두고 왜 대안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었다.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필자의 말은 잡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필자는 다시 교육청에 전화를 했다. “대안학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지원을 할 수 없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내부 방침”이라는 말에 필자는 “자율고, 특목고는 되면서 왜 의무교육 대상자인 산자연중학교 학생들은 안 되느냐”고 묻고 싶었다. 그들은 말 할 것이다. “그럼 일반학교 다니면 되잖아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처럼 교육계엔 아직 봄은 멀고도 멀다. 진정한 교육의 봄을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육청에 묻는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왜 대안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는지 학생과 학부모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는지? 왜 그들을 공교육에서는 책임지지 못했는지? 그들이 대안학교를 선택할 동안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탁상공론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교육 약자들의 소리를 들어 볼 생각은 없는지? 공교육의 최대 피해자인 그들은 어디 가서 보호를 받아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