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고용유지의 길을 찾아서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의 핵심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78.2%)보다는 여성(56.9%)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가 남성중심의 지배적인 구조인 반면에 중간관리직 이상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국내 여성 고용률 역시 54.6%로 남성(75.1%)과는 20.5%p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5). 국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57.0%로 평균(62.8%)보다 낮으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OECD, 2015). 여성인력의 활용이 낮은 이유는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와 자녀교육 등으로 경력단절과 같은 상황 때문이며, 이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여성 고용률이 30대초반부터 감소했다가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 패턴을 보인다. 이와 같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제정해 40대 이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비약적으로는 증가했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의 재취업은 아직도 어려운 실정이다. 더 나아가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 정착,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맞벌이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노력했으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해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길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고용유지를 위한 취업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인-구직간 근로조건 및 급여수준,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조건 등을 고려한 일자리 매칭이 필요하다. 경력단절여성이 더 좋은 일자리로 재취업이 돼야만 고용유지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구직자는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 강화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등 취업의지 확립이 중요하며, 구인업체에서는 여성의 근무 환경과 보수, 근무 시간 조정 등 인식 변화를 통하여 양질의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그만두게 된 이유는 자녀출산 및 양육이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육서비스 확충은 필수이다. 이와 함께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양육의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에 노동시장에 머물 수 있도록 직무공유제나 희망하는 시간에 근무하는 탄력적 근무제도 등 대안적인 고용형태를 적용하여 개인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직업의식 함양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의식 함양에 있어서는 여성의 변화된 성역할 이해와 취업에 대한 태도 개선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신의 정체성과 자아실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및 직업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적자원통계 자료의 구축 및 확충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즉 정확한 기초 통계와 매뉴얼이 없으면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때문에 고용유지율에 따른 표준화된 매뉴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고용유지 프로그램과 DB를 통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율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