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비전, 경북 여성과 함께 만들어 가자

▲ 박은미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칠레는 우리 정부와 FTA를 체결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전통적으로 남성우월주의가 지배하여 보수적 문화가 강하고 최악의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불명예를 가진 국가였다. 그럼에도 현재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이처럼 칠레가 열악한 조건을 딛고 성장하고 변혁할 수 있었던 이유로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미첼 바첼레트를 들 수 있다.

바첼레트의 대통령 당선은 칠레의 체질과 사회의식 근본부터 바꾸었으며 여성인력 활용, 보육, 교육 등 생활 정치 전면을 적극 개혁하는 막강한 여성파워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여성의 사회참여와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은 이미 세계적 흐름이다. 재선에 성공한 타리야 할로넨 핀란드 여성대통령 역시 내각의 절반을 여성으로 임명하였고, 그 뒤를 이어 52.9%로 구성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한 스웨덴 등도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칠레를 비롯한 여성정책 선진국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지 않아도 여성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국가와 지역경쟁력 향상에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적 경제위기, 식량부족, 고용변화 등 현재의 글로벌 위기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증명되고 있다. 그만큼 여성의 파워는 국가와 지역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여성정책 추진 동력이 미약한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표성은 친여성적 부처에만 국한되어 국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의 벽을 깨기 위하여 경북은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첫째,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으로써 여성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일구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핵심 동력인 여성인재 양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즉 기업체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사업 등을 통해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의 이중 고통을 해결하여 여성이 행복하고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양성평등 관련 권리 보장과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때문에 여성정책사업에 남성의 채널을 확대하고 경북지역 여성가족정책 모든 영역에 성인지적 정책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통한 진정한 성평등 추진기반을 마련하려면 경북 지역내 전반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한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하여 여성 인권 보호 및 안전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취약계층 여성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며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와 서비스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 지원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괴테의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말처럼 여성의 강점인 부드러움과 따뜻한 배려가 경북을 움직이는 근원이 될 것이며 여성을 위한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면 여성들이 공감하는 실천적인 비전,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비전, 현장사업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비전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