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행복한 내일, 시간선택제 일자리에서

▲ 박은미경북여성정책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 정책 추진과 함께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은 2014년 현재 여성 고용율이 47.7%로 전국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연령별 분포는 20대에서 가장 높았다가 30대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감한 뒤 40대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60대 이상 연령층까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의해 40대 이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고용의 질 개선이나 현대여성의 경력(Career) 향상은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에서 유휴 인력의 고용률 제고를 통해 국가 잠재성장률 향상을 주도하고, 특히 출산 후 여성인력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볼 때 고용창출과 취업촉진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할 것이다. 때문에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집단으로 경력단절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일과 가정양립의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근로에 대한 내용이 제시될 때 마다 질 낮은 일자리가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현 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만들기 추진에 있어서 질 낮은 사업 추진을 의식해 `양질의 정규직 시간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지칭하기 위해 시간제가 아닌 시간선택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방안을 내세우면서 이전과는 다른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는데 다양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첫째, 좋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이 핵심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근로자와 기업의 사회적 효용 극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파트타임과 달리, 양질의 비차별적인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 좋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핵심은 근로자 생애주기상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와 시간선택제의 자유로운 전환을 보장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고용창출보다는 고용유지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전환형)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다. 둘째, 취업과 연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보육교사 과정, 방과후 교사 과정, 자기주도적 학습 코칭 과정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고 있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만,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스스로 상실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자격증을 연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능한 시간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개발해야 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택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임금수준보다 근로시간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희망하는 시간대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시간대가 일치하지 않아서 취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고려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한다. 넷째,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에 대한 지원급여 확대, 시간선택제 적합 가능 직종 개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경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을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구직에 대한 의사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선택제가 가능한 기업체 발굴을 노력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체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