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유재산찾기 소송 승소 등 성과

【경주】 경주시 시유재산 찾기 TF팀이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경주시 TF팀은 지난 4월 구성해 국가기록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자체 보관자료, 대법원 판례, 일제강점기 법령 등을 통해 각종 공공용지 등에 대해 보상 및 정황자료를 확보하고 토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협조요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구 시가지의 도로부지 내 개인명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 그간 부단한 노력으로 11필지 5천300여㎡,약 45억 원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또 개인명의 토지 22필지, 약115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및 미불용지 관련 보상으로 시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소송 진행 중인 22필지도 승소가 예상된다”며“내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예산 절감 및 행정력 낭비 방지에 많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