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7조500억·연 총생산증가 2천700억… 지자체들 군침

現 기지 일자리 8천개·재정수입 70억… 유치땐 지역경제 효자 기대
대민복지활동·민간인 부대시설 이용 등 사회·문화적 긍정효과도 커

대구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K2 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구시가 지난달 K2 이전 건의서 수정안을 확정하고 제출함에 따라 국방부는 자문회의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내년 1월께 K2 이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K2 이전건의서 수정안은 K-2 이전사업 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을 담은 K-2 이전사업의 마스터플랜으로 총사업비는 신기지 건설비용 5조7천600억원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2천600억원, 종전부지 개발비용 7천100억원, 자본비용 3천200억원 등 약 7조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K2 신기지 시설 규모는 가장 최근 건설한 서산(해미)기지를 모델로 했으며, 전체 면적 15.3㎢ 중 시설 배치가 11.7㎢이고, 나머지 3.6㎢는 소음 완충지역이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 신기지 건설, 종전부지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하고 2023년부터 3년간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등 2025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K2 이전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6.7㎢의 종전 부지를 친환경 거주공간을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휴노믹시티(Hunomic City)`로 조성할 계획이다. 따라서 K2 후적지는 주거용지 2㎢(30%), 상업업무용지 1㎢(14%), 산업용지 0.7㎢(11%) 등 전체의 55%(3.7㎢)를 가처분용지로 개발해 창조업무단지, 문화중심복합단지, 휴양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며, 45%(3.0㎢)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의 K2 이전건의서 수정안 제출에 따라 경북지역 일부 시·군에서는 지역 사회에 미치고 있는 경제적·재정적 효과와 기여도를 분석하는 등 유치전이 조만간 불을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역의 A 지자체의 경우 K2 공군기지 이전을 두고 군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갈수록 지역인구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 존립 위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를 극복할 유일한 대안으로 K2 공군기지의 지역 이전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게다가 복수의 타지역 지자체에서도 K2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유치 관련 절차를 대구시에 문의하는 등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처럼 타지역에서도 K2 공군기지 이전을 희망하며 일찌감치 지역 내에서 공론화되었던 A 지지체 일각에서는 K2 이전 부지 선정은 인센티브 공모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단체장이 표를 의식해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만큼 지역의 먼 장래를 위해 지역 사회단체를 중심으로라도 공군기지 이전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기관, 단체나 지도층 인사들조차 K2 공군기지의 지역 이전에 대한 의견을 내놓기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지역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지도층이 용단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군군수사령부가 K2 군공항 이전사업에 따른 이전지의 경제적·재정적 효과와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이전지는 물론 인근지역에도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2 공군기지 내 소속 장병, 군무원과 기지 내 시설공사와 같은 부대 사업에 종사하는 외부업체, 대구기지에 주둔 중인 타군부대, 대구공항 등 대구기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사회에 미치고 있는 경제적·재정적 효과와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연간 2천729억원의 총생산 증가와 7천953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경제적 효과와 복지, 고용, 재정효과 측면으로 각각 나뉘어 분석됐다.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대구 공군기지에 종사하는 장병과 군무원들의 연간 지역 내 총소비 지출액 1천758억원, 부대 운영과 시설물 건설 등으로 지출한 사업지출액 837억원,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미친 경제적 효과 106억원, 면회와 부대 방문객에 의한 지역 내 지출액은 28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49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대구지역 공공부문 지역 총생산액 대비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복지효과 측면에서는 대구기지에서 펼친 봉사활동, 환경활동, 의료지원활동 등 대민지원 활동에 참여한 인원을 집계해 사용된 경제적 가치가 10억여원, 지역 시민의 부대시설 이용으로 인한 민간시설 이용 대비 절감액이 20억여원, 대구공항의 지역 내 총지출 254억여원 등 총 284억여원의 생산증가 효과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대구기지의 직접고용 인원과 부대 구성원의 소비지출, 부대사업 지출, 대구공항 운영 등에 총 7천95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실업 발생으로 인한 실업급여 등 정부 예산 부담과 사적 기회비용 발생을 비교해 볼 때 1천193억원의 정부예산을 절감한 것이다.

재정효과 측면에서 대구 공군기지가 지방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은 약 72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0억원이 증가했다.

지방 재정 수입의 증가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구기지의 지방세 납부액은 지난해보다 9억원 감소했으나 군 기지의 주둔에 따라 정부에서 동구에 지급한 교부금 29억원이 재정수입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는 동구의 지방세 징수액의 6%에 해당하며, 특히 동구의 재정 자립도가 20.8%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구의 재정 자립도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공항 활주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와 추가 활주로 투자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의 중복투자 방지 등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앞서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충남 서산지역으로 이전한 사례를 보면, 서산지역에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효과가 한 해 1천425억원에 이르고 4천440개 일자리 창출, 대민복지활동 등 지역경제에 효자 노릇을 톡톡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서산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는 근무 장병과 군무원들의 한 해 동안 지역 내 소비지출 629억원, 부대운영과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성 예산 지출 554억원, 지역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미친 경제적 효과 228억원, 지방재정(지방세, 교부세) 기여 10억원, 대민지원활동 및 민간인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복지기여 4억원 등이다.

또 부대원, 근무원을 비롯한 지역민 고용에 따른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는 4천400여명에 이르는 등 해당지역에 사회·경제·문화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신기지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전지역)
지원사업명	시기	사업 내용	사업비(억원)
주민생활 지원	2017∼2018년	이주단지 조성	250
		지역주민 주거환경 개선 등	250
소음피해 보상	2017∼2025년	소음완충지역 매입	875
		소음 피해가구 보상	55
공공시설 지원	2019∼2025년	장기 미집행도로 개설 및 장정비	150
		상하수도, 공원, 체육시설등	450
지역개발 지원	2024∼2025년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	310…
		종합유통단지 조성 등	260
합계			2,600

*이전후보지 선정시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사업지 변경 가능

/이곤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