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너무 비싸요”

포항지역 대형음식점 지난달부터 최대 70%나 올라
보조금까지 중단 `이중고`…市는 “개입 불가능” 손놔

포항지역 대형음식점들이 보조금 지원중단, 처리비용 인상 등 각종 요인으로 최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자들은 포항시가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한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이 제구실을 못하면서 발생하게 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면적 200㎡ 미만 음식점을 포함한 소량배출자와 면적 200㎡ 이상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다방,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을 제외한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돼 부과되고 있다.

소량배출자의 경우 ㎏당 30원 또는 ℓ당 22원으로 처리수수료 기준이 명확히 설정돼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책정·판매되는 납부필증을 음식물쓰레기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배출하고 있다.

반면 다량배출사업장은 이같은 처리수수료 기준에 저촉받지 않고 배출자와 음식물쓰레기 운반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수수료를 결정한 뒤 계약을 운반업자가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소량배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이미 ㎏당 100원이 넘는 수수료를 운반업자에 지불하고 있었으나 운반업체들이 지난 9월부터 적게는 50%, 많게는 70%까지 인상해 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9월 이전에는 한 달에 18만원 가량 부과되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가 비슷한 양을 배출했음에도 30만원까지 폭등했다”며 “포항 음폐수병합처리시설이 실패한 사업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영향이 민간 영업장에까지 미치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포항시는 이번 인상은 음폐수병합처리시설과는 무관하며 런던협약으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야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포항지역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는 하루 평균 약 40t으로 경주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A산업이 포항지역 운반업체 7곳으로부터 배송받아 처리하고 있다. A산업은 지난 5월부터 처리수수료를 t당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시켰고, 포항시는 이에 대한 업체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t당 2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실제 처리비용 중 소량배출자의 주민부담률이 13.4%에 불과할 만큼 시민으로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량배출사업자들이 단지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난 8월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

설상가상으로 A산업이 지난 9월부터 처리수수료를 t당 10만원으로 더욱 높이면서 배출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인상분은 t당 3만원이 됐다는 것.

포항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상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수수료 지불은 배출자와 운반업자 간의 계약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직접 개입은 불가능하다”며 “여기에 처리업체 측이 타지역 처리수수료인 t당 10만~15만원에 맞춰 인상을 요구하면서 대형음식점의 영업에 최대한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려 했으나 포항시의회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