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이주형 시인·산자연중학교 교사

하늘연달이 샛노란 융단을 깔고 미틈달에게 시간의 자리를 양보했다. 거리마다 깔린 노란 카펫에 사람과 자연 모두가 11월의 주인공이 되었다. 달을 나타내는 고유어 표현 중 11월을 표현하는 미틈달에 대해서 필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론들을 조합해보면 `미틈`은 `밀뜨리다`에서 온 말이라고 한다. `밀뜨리다`는 “갑자기 힘 있게 밀어 버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한다. 가을에서 겨울로 급격히 넘어 가는 11월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용어라는 생각에 고개가 끄덕여졌다.

미틈달의 의미를 증명이라도 하듯 기온이 가을에서 겨울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 이젠 편한 가을 옷으로는 떨어지는 기온으로부터 체온을 지키지 못 할 판이다. 그런데 급격히 변하는 것은 기온만이 아니다. 자연의 변화는 온도의 변화를 추월했다. “하루가 다르다”라는 말은 미틈달 11월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너른 품으로 집을 만들어 생명을 키운 느티나무를 비롯한 활엽수들이 이젠 드넓은 세상으로 품속의 생명들을 떠나보내고 있다. 생명들이 떠난 자리엔 그동안 고생한 가지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가을 햇살이 가득하다. 바람은 마지막 힘을 다해 가지에 묻은 생명들의 아쉬움을 날려 보낸다. 그래서 늦가을엔 햇살이 강하고 바람이 잦은지 모르겠다.

미틈달이 밀어올린 건 가을만이 아니다. 서먹하기만 하던 한·중·일 정상들이 눈부신 가을 날 우리나라에 모였다. 비록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오갔지만 역사교과서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를 초역사적 세계로 밀어 올릴 계기가 되길 필자는 간절히 바란다.

그러다 필자는 문득 궁금해졌다. 그토록 친일 교과서 어쩌고저쩌고 하던 사람들은 다들 어디 갔는지? 물론 경호가 삼엄하여 직접 전달은 못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라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하라!”라고 왜 속 시원히 말 한 마디 못하는지?

미틈달에 가을은 겨울로 한껏 치닫고 있지만, 우리 정치는 한 없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필자는 이대로 계속 곤두박질쳐 가능만하다면 시계를 1970년대로 되돌리고 싶다. 과연 그 때도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 저들이 지금과 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전 국민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생중계 하고 싶다. 무엇을 위한 역사전쟁인지, 왜 `친일`밖에 보지 못하는지, 우리를 힘들게 한 당사자들이 이 나라에 와 있는데 그들에겐 왜 한 마디도 못하는지, 정말 한 숨밖에 안 나온다. 그러고도 저들이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나라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사회 약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이 몇 몇 보인다. 그나마 이런 국회의원들이 있기에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다. `기회균등 촉진에 관한 법률안`(강석훈 의원), `의무교육중단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박혜자 위원),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박혜자 의원). 비록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소외받는 학생들을 위한 법들이 발의 되었다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

국회는 꼭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역사 교과서 전쟁 때문에 교육 민생 법률안들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분명 더 큰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임을.

경북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더 큰 교육을 위해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똑똑히 읽어 보고, 이 법률안의 내용을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동안 각종 학교는 교부금 배부 기준에 포함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2010.02.12.)으로 각종학교인 사립학교는 교부금 산정 기준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경비를 지원받기 어려워져 학교 운영이 곤란한 실정임. 그러나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에 해당되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