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에 혈세 펑펑 김천·경산·대구 `페널티`

정부 2013년 결산기준 평가
예산절감 성과별 채찍·당근
안동·경주는 18억 인센티브
전국 기초단체서 최고 평가
구미 15억·포항 14억 등 순

대구시 등 최근 재정위기 `경고장`을 받은 자치단체들이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이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북 안동시, 경주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절감노력 우수평가를 받아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013년 결산 기준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52개 자치단체에 내년 보통교부세 지원 인센티브 344억원을, 72개 자치단체에 불이익(페널티) 1천28억원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보충해주는 재원으로, 내년 예산안에 33조3천억원이 책정돼 있다.

행자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경남, 광주, 울산, 서울 순으로 절감노력 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 순서대로 인센티브 4억2천800만원, 21억원, 3억500만원, 1억3천800만원, 6억9천100만원이 주어진다.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대전, 부산, 인천, 대구는 순서대로 페널티 28억9천300만원, 16억8천200만원, 8억5천300만원, 3억 1천400만원이 적용된다. 경북도는 행사·축제경비 증감이 없어 인센티브(페널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대구 등 3곳의 광역시는 막대한 채무로 재정상황이 악화한 상태지만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들 자치단체는 7월에 처음으로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았다.

패널티가 적용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경북지역에서는 김천시(-39억4천700만원), 경산시(-3억1천900만원)가 포함됐다.

반면, 절감노력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를 받은 경북지역 기초단체는 전국 최고의 우수 평가를 받은 안동시(18억9천600만원)에 이어 경주시(18억1천300만원), 구미시(15억3천800만원), 포항시(14억7천700만원), 영천시(5억5천900만원), 상주시(2억5천900만원) 순이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라며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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