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규제개혁 평가 `최고 등급`

불합리 규제 정비·개선 성과
기초단체중 도내 유일 S등급

전국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정비 평가에서 울릉군이 경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전국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화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국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를 갖고 정부의 규제 개혁 추진방향과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규제 개혁 추진에 대한 현황을 발표했다.

지자체별 5대 분야 지방 규제정비 이행상황을 S등급(상위 5%), A등급(5~30%), B등급(30~70%), C등급(70~95%), D 등급(하위 5%) 등 5개 등급으로 나눠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울릉군은 상위 5%인 S등급 평가를 받았다.

상위 5%에는 울릉군을 비롯해 대구시 남구·달서구, 대전시 중구, 경기도 여주시·이천시·가평군, 전남 신안군·담양군, 경남 함양군, 부산시 영도구, 충남도 예산군 등 12개 지자체다.

국무조정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 사업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지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건축, 국토, 산업 등 1단계 5대 분야 과제를 점검해 규제 정비진행률을 집계했다.

울릉군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조례``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잘못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 받은 점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규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개정하는 등 군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규제개선 과제 정비율의 경우 전국평균이 40.8%인데 반해, 군은 15건 중 13건(86.7%)을 정비해 규제개혁 최상위 등급에 오르는 성적표를 받았다.

최수일 울릉군수는 “이번 성과에 멈추지 않고, 하반기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군민이 행복하고, 투자하기 좋은 울릉군을 만들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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