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도 재정확충·분권 강력 추진해야”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인터뷰하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이원종 위원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방재정 및 분권 확충 노력이 지금보다 더 강력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4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회장 임정기 중부매일 편집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주는 사람(중앙정부)의 생각과 받는 사람(지자체)의 역량이 조화를 이룰 때가 가장 좋지만 현재 중앙정부는 중앙집권적 요소를 상당히 갖고 있고, 지역도 아직까지 중앙 의존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많은 지자체들이 중앙으로부터 이전받는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없이는 재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근본적 처방인 조세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결국 지역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위해 △지역 고유의 특성을 살린 정책 △중앙 의존이 아닌 지역 주도적 정책 구상 △머릿속 자원을 끌어낸 창조적 정책 구상 등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로키산맥 폐광촌이라는 열악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재탄생한 미국 콜로라도주 아스펜시를 예로 들며, “지자체가 `우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중앙에서 도와주지 않는가. 예산도 없고 우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 평생 도로아미타불”이라며 “대체로 잘 나가는 곳(지역)을 보면 머릿속의 자원을 끌어내서 그걸 현재화시킨다. 그것은 관심과 애착에서 온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참여정부·MB정부 시절 추진됐던 혁신도시 같은 분산정책과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위주의 5+2 광역권 프로젝트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점차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63개 행복 생활권을 추가로 만들어 섬세하게 국민현장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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