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1만원대로 인상해야

▲ 이창훈 대구본부 부장

최근 정부가 현행 담뱃값 2천500원을 4천5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자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당·정·청 등 정치권에서 논란이 많다. 시민들은 정치권 협의과정에서 인상폭이 좀 줄어 3천500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뱃값은 8천~1만원 정도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OECD기준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북유럽 등 선진국의 담뱃값은 1만5천원이 넘고, 대다수 선진국은 8천원에서 1만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높은 담뱃값을 책정하니 흡연율이 10~20%를 유지하는 등 우리나라 흡연율(42%)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흡연율을 낮춤으로써 담배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질환을 줄여 사회적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어떤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보다는 세수계산에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인상을 줘 많은 서민들이 담뱃값 인상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현 정부가 지나치게 복지에 매달리다 보니 엄청난 재정압박에 직면했고, 그 결과 이 부족분을 담뱃값 인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담뱃값 2천원이 인상될 경우 2조8천억원의 추가세수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렇게 세수증대부터 먼저 생각하니 일이 제대로 안풀리는 것이다. 정부 발표가 있자 시민단체를 비롯, 야당들은 일제히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상당 부분 인상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뱃값은 최하 8천~1만원 수준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 1천원~2천원 정도 올려봐야 담배소비가 줄어들 리 없고, 서민들의 주머니 돈만 더 나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 십상이다. 만약 담뱃값이 지금보다 3~4배 정도 한꺼번에 인상된다면 흡연율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 담뱃값이 한갑에 1만원 정도로 오르게 되면 선뜻 사기 어려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 스스로 금연하기란 쉽지않다. 정부가 담뱃값 대폭 인상이란 수단을 통해 강제적인 금연압력을 작동시킨다면 금연의 길이 조금이나마 쉬워지고, 결국은 국민건강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사회전체가 물어야 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플러스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다만 한꺼번에 담뱃값을 대폭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비롯한 정치권 등에게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대폭 올려 담배소비를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재정부는 적정한 담뱃값을 유지해 세수를 확보해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국민건강 측면에서 볼 때 참으로 답답하다는 생각이다. 엄밀하게 보면 조금 다르지만 비유하자면 한쪽에서 아편을 팔아 거기서 남는 돈으로 또 다른 국민에게 빵을 사주는 모양새는 아닌가. 정치권도 담뱃값 인상에 대해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논의하는 것이 옳다. 어느 편에 가담하느냐에 따른 손익계산을 튕기지 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된다.

국민건강이란 대명제 앞에 무슨 당리당략과 전략, 전술이 필요하겠는가. 강력한 금연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적당한 가격인상은 금연에 효과가 없음을 알고 대폭적인 인상을 촉구한다. 지역의 한 대학교수는“흡연을 억제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올린 담뱃값은 고작 2천원”이라며 “이 때문에 흡연자들은 금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납득하지 못한 채`숨은 목적을 밝히라`고 반발한다”고 말했다. 즉, 목적에 충실하려 했다면 5천원이나 1민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와 정치권 등 관계자들이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