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진현동 주차장터 관련 `4자협약` 간담회서<BR>있지도 않은 등기청구권 핑계 “매입不可” 밝혀<bR>특정 아파트 사려는 꼼수인 듯<BR>市 업자편들기식 대응도 논란
속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사원 주택 건립 계획을 두고 갈팡질팡<본지 7월18일자 1면>하는 가운데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시의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 석상에서 당초 정한 `진현동 주차장 부지`에 대해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 측은 지난 10일`4자업무협약`에 참석한 지역 유관기관장에게 “진현동 주차장 부지를 7월 말까지 매입하지 못할 경우 `대체 부지` 및 `대체 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한수원 측은 이 부지가 최초 사업자인 ㈜일오삼 측이 국·공유지 소유권 등기청구권 주장(70억원대)을 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현재로선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 부지는 현재 주 채권금융기관인 우리투자증권 측이 KB부동산신탁 측에 신탁한 부동산이며, 공매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오삼 측은 이 부지를 담보로 2005년 12월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18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사업권 양도각서`, `주식 양도각서`, `유치권 포기각서` 등을 공증했을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시 사업권을 포함한 일체의 처분 권한을 우리투자금융 측에 위임했다. 따라서 채무를 갚지 못한 일오삼은 현재 이 부지에 대해 `권리`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한수원 측은 관계 기관장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권리가 있는 냥 보고를 해 여러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한수원 측이 특정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으로 주차장 부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측의 대응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1년 4월 경주시는 이 부지에 대해 주차장 폐쇄 결정을 해놓고도 “일오삼 측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그동안 `업자 편들기`를 해왔다.
최양식 시장 또한 “불국사 주차장 부지는 높은 땅값이나 복잡한 권리관계 등이 얽혀 한수원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한수원과 경주시가 진현동주차장에 대해 불가방침을 세운 것이 아닌가하는 이야기나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주시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지역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한수원 사장 등이 체결한 `4자 업무협약`내용을 전면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4자업무협약 따르면 한수원은 진현동 주차장 부지 500가구, 동천동 일대 200가구, 황성동 민간아파트 300가구 등의 사택 건립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김헌국 경주시 도시디자인과장은 “4자협약 때 진현동은 거론하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한수원 김병화 사업지원팀장은 “경주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그는 “작년 12월 4자가 합의·서명한 자료가 있다”면서 진현동주차장 매입이 순조롭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을뿐이다고 말했다.
모 시민단체 대표는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한수원 사옥 주택사업 과정을 보면 무엇인가 부자연스럽다”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고 했다.
경주/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