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신청 신중해야

▲ 이창훈 대구본부 부장

교원 명예퇴직 대란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와 달리 교원 명퇴신청자가 급격하게 늘면서 학교수업분위기를 염려하는 말도 나오는 등 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이렇듯 명퇴자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면서 교원총연합회도 정부의 대책과 입장을 묻는 등 사태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교육청의 경우 올 8월 명퇴신청자는 350여명이고, 경북은 272명으로 총 622명에 이른다. 지난 2월 명퇴자는 대구·경북 각각 248명, 266명으로 올해 명퇴로 나가는 지역의 교원수는 1천100여명이 넘을 전망이다. 이같은 수치는 과거와 비교해볼 때 1.5~2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명퇴 열풍은 지역뿐 만이 아니다. 서울지역의 8월 명퇴신청자는 2천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시기 383명의 6배에 이르고 있다. 이외 부산 957명, 경기 763명, 경남 440명, 충북 279명, 충남 280여명이 신청하는 등 전국적으로 명퇴 붐이 일어나고 있다.

명퇴신청이 갑자기 늘어난 원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움직임때문인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sns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의 20%정도가 줄고, 향후에는 명예퇴직 수당이 없어질 것이라는 등 괴소문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연금이 더 깎이기 전에 명퇴를 해, 연금과 명퇴수당 등을 챙기는 것이 몇 년 근무를 더 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 확산되면서 신청자가 더욱 늘어나는 분위기다.

명퇴자가 늘어나면서 교육청도 재원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대구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으로 명퇴를 전원 수용못하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복지예산이 늘다보니 명퇴예산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경북에서는 명퇴지원자 모두가 수용됐다”며 “올해에는 명퇴자가 늘어났지만 자세한 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명퇴예산 마련에 신경쓰고 있는 지경이다.

일각에서는 명퇴자가 늘어나면서 학교수업 부실걱정도 우려하고 있다. 명퇴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의욕부족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최선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이렇듯 전국적으로 교사 명퇴열풍이 일자 한국교총은 최근 “교직사회에 괴담(명퇴제도 폐지, 공무원연금 수혜 대폭 축소)이 이는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교직사회와 협의 없는 일방적 공무원연금 개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채(지방채) 발행, 추경 등을 통해 명퇴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선 교사가 이렇게 명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괴담을 잠재우고, 학교의 안정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수 십년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친 교사들이 일신상의 사유가 아닌 금전상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명퇴신청을 하는 것은 학생과 학교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교사들도 명퇴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인 손해를 조금 덜 보기위해 너도나도 명퇴대열에 동참하는 것은 수십년간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겨온 교사의 태도로서는 적절치 않다.

또 그동안 교원은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만 62세까지 보장되는 철밥통을 누려왔다는 사실도 상기해야 한다. 경쟁이 치열한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교사를 사기업 회사원과 일률적인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사회의 거시적인 틀속에서 함께 움직이기에 하는 말이다.

특히 교사는 젊은 시절부터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의 직무와 적성에 맞다고 생각해 사범대학에 진학해, 어려운 교사시험을 통과하고 학생들과 마주해왔기에 더욱 그렇다.

단지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위로금을 챙기기 위해서 명퇴를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재고를 요구한다. 퇴직후 한동안 어린 학생들의 눈망울을 잊지못해 학교를 배회했다는 어느 퇴직교사의 말도 다시 한번 곱씹어 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