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는 가동돼야 한다

▲ 윤종현 편집부국장

현재 우리나라의 원전위상은 빈국(貧國)에서 보유국(保有國)으로 급성장하면서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원전 도입 후 국내 경제력은 하루가 다르게 신장되면서 국가 에너지 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원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원전이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원전 비리 이후 국민들이 원전 종사자들을 보는 시각이 따뜻하지 않아 사기가 추락하고 있다. 원전 운영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원전운영의 기본은 `안전성`확보다. 현재 국내외 원전산업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 환경단체, 민간감시기구 등 눈초리는 더욱 매서워지고 있다.

원전에 관한 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은 바로 `월성 1호기`다.

정치권이나 환경단체 등에서는 계속운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막연하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폐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국내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 관계자들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전은 현재 436기이다. 이 중 34.4%에 달하는 150기가 운영허가기간(설계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 중이거나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104기 중 약 70% 이상이 계속 운전 중이거나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다. 폐로된 경우 상용원전은 많지 않고 소형 실증로 등이며, 사용된 지 5년 이내에 해체한 것이 절반에 달한다.

미국이 11기의 원전을, 캐나다가 7기, 프랑스가 2기의 원전을 계속운전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1호기와 같이 중수로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19기의 원전 중 11기의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승인을 했다.

지난 1982년 상업운전을 한 월성1호기는 국내 원전사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내 1호 중수로이고, 원전 연구와 발전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이 원전은 지난 2012년 11월20일 운영 허가기간이 종료됐다. 한수원 측은 이 원전의 운영연장을 위해 예산 5천600억원을 들여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설비개선작업을 마치고, 원자력안전위로 부터 가동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한 여름과 한 겨울에 예비전력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전력설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원전 1기는 국가의 전력공급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월성1호기를 돌리지 않고 가스나 석유 등 다른 발전원으로 전기를 생산했을 때 2조5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손실된다.

특히 전기 생산에서 경제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측면에서도 원전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원전은 석탄 발전에 비해 이산화탄소를 100분의1 정도밖에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이다.

국가자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안전성이 전제된다면 계속운전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향후 2021년까지 `원전해체기술` 자립을 목표로 9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도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폐로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 2기를 폐로한 경험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 하에 폐로기술을 확보해야 하지만 폐로기술 확보를 위해 설비개선으로 향상된 원전을 일부러 폐쇄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마친 건물을 철거기술 확보를 위해 부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국가의 이익과 안전성이 전제된다면 국가 자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