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문성2지구개발 진통 거듭

지주들 “조합측 생태비율 상향조정으로 재산 손해”
구미시에 환지계획 무효소송, 민원 적극 처리 요구

【구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지주들이 구미시에 환지 계획무효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지 않은 채 편법 운영되고 있는 만큼 환지 매각도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빈발하고 있다.

M사찰 주지 등 주민들은 “문성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이후 환지를 현재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에 지주 동의 없이 지정해 많은 재산적 손해를 당하고 있다”며 “구미시 등에 `체비지 매각 공개경쟁입찰 관련 조합원·대의원 수의계약 체결 무효소송`을 제기해놓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지주는 “구미시에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청와대 민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주민고충 처리위원회에도 추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며 “조합이 지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만큼 구미시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 종교단체와 주민들이 구미시에 환지매각 관련 제기한 소송이 최근 구미시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며 사실임을 시인했다.

앞서 문성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집단 환지(공동주택용지)의 생태 면적 비율에 제동이 걸리자 지주들의 단독주택 용지 등 개별 환지 생태비율을 종전 20%에서 32%나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주들이 건축 때 재산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 같은 사실이 지주들에게 알려질 경우 집단민원 발생도 우려된다.

도시개발법 상 생태면적이란 도시개발구역 내 일정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을 하지 않은 자연상태의 땅이다. 생태비율이 높을수록 건축면적이 줄어들어 아파트 등의 건축면적이 감소해 세대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공동주택에 더 많이 적용해야 할 생태면적비율을 개인지주들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지주들이 건물 신축 때 면적이 줄어 들어 토지 이용 가치 하락과 토지매각 시 건폐율 감소로 인한 재산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반발을 받고 있다.

지주 B씨는 “왜 개별환지 생태비율을 20%에서 32%로 높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주들을 위한 조합인지, 사업시행자를 위한 조합인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지역개발과 지주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