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기본 덕목은 청렴

▲ 이곤영 대구본부 부장

23, 59, 78, 94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는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혐의로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의 숫자다. 갈수록 각종 불법행위와 비리가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지역에서도 경북도 공무원과 출연기관 직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비리커넥션이 잇따라 드러나며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경북도 도청이전추진단 간부로 재직했던 공직자가 대우건설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달에는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전 원장과 팀장이 연구과제비와 운영비 수천만원을 횡령했고, 이에 앞서 안동의료원 원장이 측근과 아들이 소개한 사람을 특별채용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구시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이에 대한 공직기강 관리의 부실로 지역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대구시는 비리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직위해제 기간 중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3개월 만에 다른 자리에 복직시켰다. 또 간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외부 강의에 나가 수백만 원의 강의료를 챙겼고, 위생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은 위생교육에서 수천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비리가 드러나기도 했다.

국민들에게 공직자의 덕목 중에서도 첫 번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청렴을 1순위로 꼽는다. 하지만 `공직사회가 청렴한가`라고 물어보면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낮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4.3%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은 응답자의 4%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청렴도 측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평균(종합청렴도 평균 7.86점) 이하로 광역자치단체가 가장 낮은 수준(7.20점)을 보였고, 외부청렴도 측정 결과에서는 광역자치단체(7.54점)가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시도교육청(7.69점), 기초자치단체(7.76점) 모두 평균 이하 수준을 보였다.

업무유형별로는 재량권이 많거나, 사업규모가 큰 업무가 청렴도가 낮은 것으로 측정됐고, 광역자치단체는 규모가 크고 현장근무가 많은 공사 관리·감독(6.25점), 기초자치단체는 인허가(7.58점)업무, 시도교육청은 운동부 운영(5.89점)의 청렴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공무원들은 4%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등 공직사회가 부패하지 않다는 인식이 절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비율(3.3%)이 일반국민의 인식(54.3%)과 16.5배나 차이를 보였다. 떡값, 스폰서 등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방부패에 대한 자체감사 적발은 낮은 수준(15.9%)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검·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해 적발(69.7%) 된 것으로 부패행위가 적발돼도 경징계 이하의 온정적 처벌에 그치며, 부패와 비리를 단절시키지 못하고 있다.

권익위는 최근 3년간 부패행위로 제재 처분을 받은 국가 전체 공직자 5천80명 중 57.5%인 2천919명이 지방공직자이며, 그 수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선거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6·4 지방선거가 채 한달도 남지않았다. 광역·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 대부분은 공직자들의 부패척결을 공약을 내놓고 있다. 부패척결 공약이 허튼 약속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자세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6·4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들이 부패·비리척결 공약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해 공직자 비리척결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