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환경

▲ 이원락 수필가·경주청하요양병원장

오늘날은 정부가 국가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관리하기에는 사회의 다양성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사회의 단체들과 협동하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 조건에 부응하는 방법으로 공공문제를 해결할 때 국민을 참여케 하는 방법이 있다. 이른바 `거버넌스`이론을 도입하려는 운동이 환경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내년에 열리는 `제 7차 세계 물 포럼`이 그것으로 주최하는 지방의 당사자들 준비 총회가 지금 경주에서 열리고 있다.

이 단체는 더 좋은 지구의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국제기구이다. 환경운동 단체는 공기나 물, 또는 교통 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이제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나 경제, 사회의 모든 것을 다루려 하고 있다. 이 포럼 역시 환경보전 운동에서 시작하였으나 환경과 관계가 깊은 경제 발전, 사회 통합 등의 문제에서도 갈등을 극복하여 협력하는 사회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운동영역을 넓혔다.

한국에서는 과거 1980년대까지는 반 독제 민중 운동이 일어났고 그 후 많은 NGO가 결성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한국에서 시민운동이 새로운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비정부 조직들이 참여하여 그들 운동의 활동 내용과 이때 발생하는 쟁점 등을 분석한 후 새로운 메시지를 제시해 주었다.

리우회의의 주제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협력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 놓았다. 그래서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려고 접근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하였다.

이제까지 이 운동은 주로 환경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서 마을 가꾸기나 하천 살리기 등을 했었으나 그 후 자연적으로 식단문제, 경제 문제, 더 나아가 에너지 대책, 기후 변화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쟁점과 분야로도 활동을 확장했다. 이로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환경 친화적 생활과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만들었다.

지구환경 보전 활동을 하기에는 지역단위가 적당한 크기이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역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 지역은 지속가능발전의 이상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고 국제적으로도 인정했다.

올해 민선 6기의 선거는 지역별로 미래상이 제시될 것임으로 이러한 활동의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후보자들은 저탄소 도시, 생물 다양성 도시, 효율적 자원 운용 도시, 녹색 도시경제,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 등을 내세우면서 자기주장을 내세울 것이다. 이런 공약을 서로 견주어 보고 질문해 보아서 그 지역의 발전에 제일 도움이 될 자를 선택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런 활동의 결과물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시킨다면 지방 정치를 몇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근대적 발전 이념인 국가주의, 성장주의의 부정적 영향이다. 지난 근대화 과정을 이끌었던 국가 주도의 총량적 성장체제, 즉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와 성장제일주의가 만들어 낸 가치와 제도의 잔재들은 아직도 국가나 지방에서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 또 대표자가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거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략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지속가능성에 대한 시민의 바람을 흩뜨리게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 권력의 정당성 강화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의 증대, 다원적 가치 보존, 지방에서 공론장의 활성화 등의 분야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이런 것은 환경 분야의 활동에서 시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