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원전 지방세수 버팀목

작년 울진군에 327억 납부… 11년간 3천600억 이르러
지자체 세수 상당부분 차지 재정자립도 향상에 이바지

【울진】 한울원전이 원전 운영과 관련, 지난해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세 총액이 327억4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간 울진군에 납부한 지방소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총액도 3천594억원에 이른다.

이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총 1천926억원으로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원전 소재 지자체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건설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가동 원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해 전력생산량 기준 ㎾당 0.5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 재원은 경북도(35%)와 울진군(65%)이 집행한다.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해당 자치단체 전체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도 확충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한울원전은 국내 운전 중인 원자력 23기 중 6기를 운전 중이며 2기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현재 운전 중인 6기에서 590만㎾를 생산하고 국내 총 전력설비용량의 6.8%, 국내 총 원전설비의 28.5%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3년도 발전량은 451억㎾h로 국내 총 발전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주헌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