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 권기웅 제2사회부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지금까지 전국단위에서 허위로 서류를 꾸며 국고나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학교장, 산림청 공무원 할 것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사법당국에 적발됐다.

최근 안동시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Y시민단체 보조금 비리가 결국 곪아 터졌다. 이 단체 한 간부는 차명계좌까지 만들어 보조금을 빼돌렸다. 이것도 모자라 청소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령 `유해감시단`을 꾸려 활동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야금야금 갉아먹다 경찰에 적발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빼돌린 보조금을 20여개 통장으로 분산시켜 이리저리 사용하는 등 워낙 주도면밀해 횡령 정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단체는 특정 종교를 바탕으로 주로 사회약자인 청소년과 노인, 여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겉과 속이 확연히 달랐다. 비록 액수는 적었지만 벼룩 간을 빼먹을 정도로 `염치없는 보조금 도둑` 단체로 전락했다.

오랜 기간 Y단체에서 관행적으로 저지른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자의 `정의의 휘슬`이 없었다면 사건 자체가 아직도 수면 아래 있었을 것이다.

안동에는 그동안 Y단체와 비슷한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몇몇 단체의 문제점도 세간에 떠돌아 왔다. 또 일부 공무원들의 업무카드 위법 사용과 근무태도 문제도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결국 시가 선거판에서나 이용될만한 보조단체와는 과감히 단절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한편 보조금 지급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 절차의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단체장의 사활이 걸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치단체를 예의주시할 필요는 그만큼 더 커진다.

지자체의 끊임없는 관리감독이 강화되지 않는 한 제2의 Y단체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사건들은 국민 혈세를 낭비할 뿐 아니라, 공직과 사회의 기강마저 뒤흔든다는 점에서 분명히 단죄해야 마땅하다. 국민들의 혈세를 더 이상 고양이들이 채가도록 방심해서는 안 된다.

안동 / 권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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