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광고 꼼짝마”

예천군 부동산중개 소비자 피해 행정처분 강화

【예천】 예천군은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자들의 무분별한 광고뿐 아니라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방법 등에 대해서도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강행할 방침이다.

3일 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12월5일 중개업자가 아닌 자(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가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지, 명함 등에 중개행위로 연결되는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내용은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성명) 위반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제를 명확히 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