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안정은 권력구조 개편뿐

▲ 윤종현 편집부국장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손꼽는다면 제일 먼저 정권 교체 이후 `정치 반란`이다. `정치 반란`이라 하면 대선 이후 야당이 신 정권 출범에 축하보다`딴지`를 걸어 새 정부의 축을 흔들며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다. 대한민국 경제력이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정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정치권도 인정할 것이다. 국회 내에서도 선진정치를 위해 정치개혁특위 등 기구를 만들었지만 성과물은 극히 미미하고 정당간 정략적으로만 활용했다. 이때문에 국내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정국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특히 기성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때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간과하는 것 같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이다. 그리고 정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한다. 야당의 경우 차기 정권을 잡으려는 수단이 아주 비신사적이라는 것을 최근 일련의 행위에서 알 수 있다. 민도(民度)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정치권은 이 수준에 맞추지 못하고 후진성을 표출하고 있다.

2000년 이후만 봐도 대선후에 야당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정국을 무한대결의 장으로 몰았다. 정쟁에 있어 국민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피해 또한 국민이 입었다. 노무현 정부 때 친박은 노 정권을 공격했다. 지난 2004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때 53일간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했다. 이어 현 정부들어선 야당이 대통령을 두고 `귀태 후손`이니`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정치 개입한 군인의 딸이 대통령이 됐다`는 식으로 `정권공격사`는 무수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MB 정부 출범과 함께 터져 나온 것이 광우병 문제다. “소(牛)하고 정권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느냐”는 때늦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야당과 좌파세력이 광우병을 이용해 국가 전체를 흔든 사례다.

특히 `대선 불복`이란 제목이 적절할 것 같은데, 야당 측은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치 공세를 1년간이나 끌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종교계까지 가세해 대통령`퇴진 운동`을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를 주도하는 일부 종교계 성직자들의 사고와 국적이 대한민국인지 `북한`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다. 적어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 북한이 엄연히 우리의`주적`인 것은 분명한데, 이를 망각하는 종교계의 행태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게됐다.

적어도 선진 정치를 하려면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이 정권을 잡으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야당은 대안제시는 않고 기존 권력에 흠집을 내 무너뜨리려는 전술로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 한다. 한국의 경제력이 선진국에 진입했고, 그 과정에 국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잣대가 또한 선진국 수준에 올라섰다는 것을 `불량 정치권`은 모르는 듯하다. 이런 식의 정치권 논리와 종교계 주장에 부화뇌동할 국민은 없다.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 대통령 퇴진 운동도 그렇다. 건전한 정당이라면 국정원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장치를 제안하는 것이 더욱 호소력이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이를 마치 현 대통령이 사주해 국정원이 개입한 것 처럼 몰아세우니 한심하다. 야당이 대통령을 퇴진시키려면 증거를 확보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를 질질 끌면 국민으로부터 역풍을 맞게된다.

정치학자들은 정치발전과 국가안정을 위해 새로운 정치모델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을 하려면`권력구조개편`만이 유리한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정치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권은 국민이 권력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새 길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