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사회 변화

▲ 이원락 수필가·경주청하요양병원장

앞으로의 사회에서 주요 이슈로는 크게 3가지로 애기 키우기가 힘들다와 두려운 노후, 그리고 상대적 빈곤문제 등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것은 최근의 경제, 사회, 인구 변화 속에서 가장 주요한 미래형 복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1, 2차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을 통해 우리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첫째는 육아문제이다. 현재 추세라면 2005년의 합계출산율 1.08의 최저점을 거쳐서 반등하더라도 2040년경에도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 된다고 한다. 또 이혼이나 독신으로 인한 홀 부모의 증가로 위기상태에 놓이게 될 아동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양성 간에 `시간의 재분배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특히 전통적 가부장 문화가 지속되면, 부부간에는 사용하는 시간활용문제로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 사회에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점차 해체되고 가족개념이 재정립되면서 애기 키우기가 힘들어 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노인 부양비에 관한 것이다. 노인 인구가 2040년에는 59.1%로서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분야는 약간의 완화의 여지가 있다. 첫째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건강한 고령자는 근로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는 노인의 개념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것이다. 주요 복지제도의 과도한 재정압박은 연금 등의 수급 시작 연령을 높여서 유연화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법적인 노인 연령은 70세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거나 아예 철폐될 수도 있다.

미래에는 65세 퇴직은 무의미하게 된다.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지만 이들은 건강 상태와 생산성에 따라 개인 간 격차가 심할 것이다. 그래서 노인과 장애자를 개념으로 통합할 수 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상의 불편한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퇴직 시점을 선택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병이나 만성 질환자가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노인에 대한 의료비 부담은 폭증할 것이다.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등의 재정 지출이 급증하여 보험료 상승은 불가피하다.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고 비용이어서 노인에 대해서는 질 높은 의료가 불가능해 노인 병동보다는 요양기관이나 재가 요양 기관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경제 성장 이후에도 `남게 되는`, 또는 `새로 생기는` 취약계층의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이다. 시간이 흘러도 생활 보호 수준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빈곤층이 확대될 수 있다.

또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 예측된다. 자동화 등으로 총체적 필요 노동량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또는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의 직장도 양산될 것이다. 임금이나 긴 근로시간 등의 열악한 고용형태에는 주로 저 숙련 노동자와 노동 이민자로 대치될 것이다.

중산층의 붕괴와 빈부 격차의 양극화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많다. 세계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 지식 경제기반 사회로의 변화, 산업구조의 재편, 사교육 시장의 증가로 인한 교육의 양극화, 노동 이민과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확산될 것이다. 그에 따라 계층 간의 이동 통로는 점차 좁아질 것이다.

복지에서는 현재와 같은 기본 생활 보장이라는 `일반적 욕구`는 기타 서비스까지도 보장되는 `특수한 욕구`까지 바라게 될 것이다. 큰 복지와 작은 규제의 `보살피는 정부`를 필요로 할 것이다.